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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노벨 평화상 스캔들···오바마 "차라리 정중히 거절했더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상금 수령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금 140만달러 전액을 여러 곳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헌법은 뇌물 수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 모든 공직자의 선물에 제한을 두고 있다. 노벨상금의 경우 뇌물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헌법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이 "향후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헌법조항은 구체적으로 재임 중인 공직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수당.직위를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원 3명은 최근 "노벨 상금을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백악관에 보냈다. 이들은 재임 당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각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퇴임까지 상금을 신탁 관리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상금을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선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기존의 법이 예외를 허용한 경우는 상금의 가치가 크지 않을 때와 국내외 전투에서의 무공 등을 치하하기 위한 수단인 기념물 수수에 한해서다. 이에 따른다면 오바마는 상금을 개인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없으며 제공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정부에 관리를 일임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걸음 더 나가 "노벨 평화상 수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법적 공방에 대해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선정되긴 했으나 상금 재원은 노벨 위원회이므로 위헌 논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상 대상 선정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벨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 의회 의장이며 다른 위원들도 전.현직 의회 의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기꺼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8개월만에 구체적 업적도 없이 노벨상을 '덥석' 받아들였던 오바마로서는 논란만 커지는 가운데 "차리리 그때 정중히 거절했더라면…"이라 후회할만한 상황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10-30

말 많던 오바마 노벨 평화상 '만장일치 강요' 뒤늦게 들통

말도 많던 노벨 평화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당초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알려졌으나 심의 초기부터 위원 대다수가 오바마의 수상에 반대했던 것으로 뒤늦게 들통나며 노벨상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 노르웨이 타블로이드 신문 '베르덴스 강'이 15일 특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벨 평화상 심사가 시작됐을 당시 노벨 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 신문은 "우익 진보당을 대표하는 잉에-마리 위테호른 위원이 취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오바마의 수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으며 보수당 카키 쿨만 파이브 위원.사회주의 좌파당 아고트 발레 위원도 반대 입장이었다"고 폭로했다. 발레 위원의 경우 최근 베르덴스 티덴데 신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문제 있는' 정책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을 대표하는 토르뵤른 야글란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제안을 들어 "그가 국제 정치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며 수상을 밀어붙였고 역시 노동당 출신 시셀 마리 뢴벡 위원도 이에 동조했다. 베르덴스 강은 "야글란 위원장과 뢴벡 위원이 오바마의 선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나머지 3명의 위원도 '모양 좋은 수상'을 위해 마지못해 동의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이 '형식적이고 강요된 만장일치'로 판가름 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객관적인 업적을 중심으로 수여되는 다른 노벨상과 달리 평화상은 추상적이고 정치적이며 오래전부터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선진국 지도자의 전리품으로 전락 그다지 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10-15

논란만 불러온 오바마 노벨 평화상···"업적보다 비전? 말도 안되는 소리!"

대통령 취임 8개월에 불과한 버락 오바마가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자 지구촌 언론은 “노벨상중 유일하게 구체적 연구성과 없이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강대국 지도자들의 전리품이란 등식이 올해도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취임 열흘만에 205명의 수상자 후보로 등록하고 구체적 성과가 전혀 없는 가운데 주어진 탓에 노벨상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인조차도’ 전혀 수상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엄숙해야 할 노벨상 발표가 한편의 소극으로 격하된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심사위원회는 “이미 성취한 업적보다 ’격려’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했지만 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과연 신출내기 40대 지도자가 인류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노력했다지만 ‘국제분쟁 해결·핵무기 없는 세상·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국의 건설적 역할’이 언제 구체적으로 이뤄지겠냐는 회의론이다. 즉, 기본적인 원칙과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결과물로 나온 것은 전혀 없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우도 9년전 유일한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지 않고 비밀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며 그 의미가 퇴색한바 있다. 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시한인 2월1일 오바마는 고작 취임 2주째에 불과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도 여전히 진행중이며 지난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프라하 연설도 그가 비핵화 구상을 밝힌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바마는 현재 경기침체, 실업률, 의료보험 개혁 문제로 지지도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주 직접 덴마크까지 날아가고도 시카고 올림픽 유치 노력이 ‘꼴찌 탈락’이란 망신으로 끝난 점을 감안할 때 노벨상이 ‘불길한 오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5명의 노벨위원회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오바마를 수상자로 선출한 행동이 ‘줏대없는 눈치보기’란 여론의 역풍을 받으며 올해 마지막 노벨상 발표는 한편의 코미디쇼로 전락한 셈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09-10-09

수상 논란 "업적 없다" vs "비전에 점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정된 것이 이미 성취한 ‘업적’보다는 ‘격려’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노벨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상중 유일하게 평화상만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인류의 협력과 국제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 핵무기 없는 세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직은 그 원칙과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된 것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벨위원회가 알프레트 노벨의 유지에 따라 “국가 간 유대, 군축, 평화회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또는 최대의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화상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한 수상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기가 다소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시한인 지난 2월1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주째를 보내고 있었다. 미국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으로 세계인들에게 일방주의보다는 다원주의, 무력보다는 타협 등에 대한 강한 희망을 심어줬지만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2009-10-09

노벨평화상 받은 역대 미대통령들, 루스벨트·카터 등 4명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따라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이 상을 받은 인물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1901년~1909년 26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임기 중인 1906년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평화상을 받았다. 1919년에는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설립을 주창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평화상을 수상했다. 윌슨 대통령도 재직 기간(1913년~1921년) 중 노벨상을 품에 안는 기쁨을 맛봤다. 이후 90여년간 미 대통령 가운데 평화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다가 2002년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상을 받으면서 다시 물꼬를 텄다. 그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지구촌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임기(1977년~1981년)가 끝난 지 20여년 만에 전(前) 대통령 자격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인류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올해 평화상을 받았으며, 이는 역대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세번째에 해당한다. 1992년~2000년 부통령으로 재직한 앨 고어는 2007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상을 수상했다.

2009-10-09

오바마 노벨평화상 받았다···"미래에 대한 희망 준 공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인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하게(extraordinary) 노력한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바마 대통령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오바마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인물도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 외교와 핵 군축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위원회는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국제 정치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 외교가 중심 위치를 되찾았으며 심지어 가장 힘겨운 국제분쟁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의) 비전은 군축과 무기통제협상에 큰 자극이 돼왔다”면서 오바마의 주도로 미국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크나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데에도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1919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다.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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